티스토리 뷰
2024 달라지는 것들 중 기획재정부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장장 560여 페이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세제 금융 교육 보육 가족 관련 정책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본 후 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제 금융 관련
세제 및 금융 개선책으로는 먼저,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채 수요를 다양화하고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세금관련.
-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2. 개인투자 지원.
1.국채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투자 가능.
2.국채 종목으로 10년 물 및 20년 물이 제공되며,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3.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되어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3.금융소비자 대출 대환 인프라 확대.
1.아파트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2024년 1월부터).
2.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되도록 함.
교육·보육·가족
초등학생을 위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늘봄 학교를 본격 도입합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시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학생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한 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대상 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늘봄 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본격 도입.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 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 학교 운영 체계 구축.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및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 활동지원비를 인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양육의무자인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기 징후가 있는 청년 및 그 가족은 온라인 또는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 및 은둔 상태의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기초 생활 보장 강화.
- 생계·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조정. (’24.1.1.).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
- 교육 활동지원비 인상. (’24.1.1.).
-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1. 아이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1.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 (’24.1.1.).
2.월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2. 위기 지원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24. 7월에 도입 예정.
1.‘23년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 (’24. 4월).
2.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프로그램 내용: 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2024 달라지는 정책 2.
2024년 달라지는 정책 2탄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속에는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blog.naver.com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최신 변경내용 - 생활경제지원센터
2024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대상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 지원을 합산하여 5년간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elel1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