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보증금의 반환,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음으로 권리계약을 하고 창업으로 생업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임차 보증금은 다른 이직의 기반자금이고 은퇴 노후자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잘 차리는 것만큼 잘 그만두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득이한 채무관계로 보증금 반환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명칭 그대로 임차인을 보고하는 규정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

2024 달라지는 것들 중 기획재정부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장장 560여 페이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세제 금융 교육 보육 가족 관련 정책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본 후 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제 금융 관련 ​ 세제 및 금융 개선책으로는 먼저,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채 수요를 다양화하고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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